[중앙지검에 ‘피의사실 공표’ 고발]
“검찰, 개혁안 시늉만 내지 말라” 이해찬 등 지도부, 검찰 압박 이어가
“집권여당이길 포기했나” “무능” 민주당 내부서도 이견 많아 ‘술렁’
연일 검찰 때리기에 화력을 쏟아 부어 온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을 집권여당이 고발로 직격하는 모양새가 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인 조 장관 일가를 대신해 여당이 고발인을 자처하고 나선데다, ‘검찰 힘 빼기’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수사 만능주의’에 기대겠다는 모순된 자세라 당내에서도 강한 우려와 성토가 나온다.
민주당은 2일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집권여당임을 포기하려는 것이냐”(송영길 의원)는 등의 회의적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강경 조치의 배경에는 검찰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강한 불신이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 유출하거나, 야당과 ‘내통’하면서도 자정할 능력은 없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민주당의 고발이 ‘경고’를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당 지도부는 2일 검찰 압박을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이 내놓은 특수부 축소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하라”며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당력을 최대한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의 자체개혁안이)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요구에 많이 못 미친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불법 수사, 반복되는 불법 수사 행태에 가차 없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여권 스피커로 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함께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와 수사를 두고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을 향한 여당의 파상 공세가 ‘정치 공세’에 그치지 않고 고발로 이어지자 당은 술렁였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고발이 사실이냐, 믿을 수 없다, 상식을 벗어난다”고 거듭 사실관계를 되물었다. 그는 “여당이 검찰을 고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집권여당이 무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조치밖에 더 되느냐"고 탄식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면 그 피해를 당한 조 장관 일가가 직접 검찰을 고발할 수도 있는 일인데, 엄밀하게는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여당이 나서는 모양새가 지나치게 문제적”이라며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여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잘못된 수사 관행이나 야당 정치인과의 내통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것으로 안다”며 “(여당이라고 해서) 검찰만 고소고발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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