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서 공방… 與 “근거 없이 안보 불안만 조장”
2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쏜 것이 9ㆍ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지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지상ㆍ해상ㆍ공중 모두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며 맞섰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오늘까지 11차례”라며 “남조선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우리가 개발한 신형 미사일을 쏘니까 정신차려라’는 뜻으로 도발을 했는데 이게 적대행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북한은 9ㆍ19 군사합의 이후 미사일 발사에 모든 전력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방어체계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9ㆍ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5월 이후 이날 미사일 발사 전까지 10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ㆍ방사포 시험 발사가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왔는데, 이날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여야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존중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민홍철 의원은 일부 예비역 단체가 9ㆍ19 군사합의서를 이적ㆍ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정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근거 없이 ‘안보 불안’을 주장하면서 군사합의서 폐기라는 무책임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우리 군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정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낸 후, “그렇다고 9ㆍ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죠?”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리 군의 미사일 시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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