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출석… “일본 수출규제 등 없었던 상황서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제시했지만, 여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들다”고 인정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라고 몰아세운 반면, 여당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나는 어려움일 뿐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2.5% 달성이 가능한지’를 묻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7월초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는 미ㆍ중 무역갈등이 점차 완화될 거란 전망이 있었고, 일본 수출규제도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후 상황이 악화해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연구기관처럼 수시로 제시하지 않는다. 연말과 중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경제지표 부진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특히 복지비용 증가, 재정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나랏빚(적자 국채) 60조원을 발행한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베네수엘라도 대책 없이 세금을 거둬 무상 시리즈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했지만 하위 계층이 더 어려워졌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은 베네수엘라와의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베네수엘라엔 삼성이나 엘지, 하이닉스 같은 전자회사도 없고 현대ㆍ기아차 같은 자동차 산업도 없다”며 “베네수엘라 경제는 80%가 석유자본에 의존하는 구조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추락한 것을 우리 경제가 닮아간다고 말하는 건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1%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복지국가로 가려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 역시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는 복지 제도도 다르고 산업구조도 다른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박명재ㆍ권성동ㆍ엄용수 의원 등)고 규정한 반면, 여당은 “가계소득이 낮아지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현실은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논거”(김영진 의원)라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을 집중 공격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부론은 과거 낡은 경제 정책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강자의 갑질 강화, 재벌의 중소기업 수탈 강화, 노동자를 착취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부론은 민빈론, 민폐론이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민부론에서 제시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소득 1억원, 중산층 70%가 가능하냐’는 강병원 의원의 질문에 “지난 5년간 가구소득이 3.1% 늘어왔는데 (가구소득 1억원은) 4.4% 늘어야 달성이 가능한 수치”라며 “중산층도 매년 0.5%포인트 늘어왔는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배 정도 늘어야 해 달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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