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민영화”논리들어 철회요구 불구 대전시의회 동의안 가결
민영화 논란을 빚으며 찬반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시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2일 제2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가결했다 동의안은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이전과 시설현대화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자료제출 미비와 지역사회 반발 등을 이유로 안건상정을 유보했지만 지난달 27일 복지환경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민간자본 8,400억원을 유치해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부근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로부터 비용ㆍ편익 분석결과 민간투자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 라며 시의회에 안건처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문제 해결 등을 들어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면서 민민갈등 우려가 커졌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날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동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상하수는 공공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옮기고 30년동안 운영을 맡기는 게 민영화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책 추진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동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전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대응하는 것은 전민동 주민뿐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시의회의 올바른 결정을 지지하며 하수처리장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의회의장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ㆍ현대화 사업은 악취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라며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동의안 가결 취지를 설명했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조만간 사업자 공모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에정이다. 심의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토지보상 절차 등을 밟아 2021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사업추진과정을 시민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공감을 얻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요금 폭등 우려를 불식하고 하수처리장 이전 필요성 홍보,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각종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전하는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첨단시설로 조성해 악취없는 시민친화 명소로 조성하고 원촌동 이전부지는 대덕특구 미래성장 공간으로 활용해 대전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제 150만 시민의 지혜와 성원을 모아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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