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방역 체계 튼튼히 해 농가 피해ㆍ혈세 낭비 줄여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비용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망을 보다 촘촘히 해 국민 혈세 투입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8차례의 구제역과 7차례의 AI로 투입된 가축 살처분 비용은 총 3조7,461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0년 11개 시도 75개 시군에 걸쳐 3차례 발생한 구제역으로 6,691개 농가에서 소 16만4,627두, 돼지 335만9,525두, 기타 1만1,640두 등 총 353만5,729두가 살처분됐다. 이에 따른 비용만도 2조8,695억원이 투입됐다. 또 2014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 2,009두가 살처분돼 17억원이 소요되는 등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친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비용은 총 2조9,566억원이었다.
AI에 따른 비용 소요도 상당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AI는 모두 7차례로, 이에 따른 닭과 오리 등에 대한 살처분 규모는 6만9,387마리, 투입된 비용은 7,895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최근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구제역, AI 등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질병뿐 아니라 새롭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질병으로 인해 축산 농가의 피해와 엄청난 규모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축산 농가 피해와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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