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 전례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검찰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방안 마련 지시에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례를 본 적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검찰개혁에 보인 태도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검찰청 관계자가 대통령 지시에 대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라는 취지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행정부 하부기관인 검찰이 ‘즉각 이행’이 아닌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답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30일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 수립을 지시한 데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가 “바로 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 찬찬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총리는 검찰에 이어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자유한국당에도 날을 세웠다. 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수사를 위해 소환된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총리는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가 절감한 것 중 하나는 검찰권과 국가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는 분들이 왜 조사엔 불응하는지, 이율배반이 아닌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한 것과 관련해 “그에 대해선 잘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검찰권을 존중한다면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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