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ㆍ무안ㆍ신안)은 30일 경제부처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미검증 아프리카돼지열병(ASF)소독제 사용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가축방역 역량강화를 위한 '방역청' 신설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현재 검역본부가 권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178개의 ASF소독제 중에 효력시험지침(검역본부고시)을 통과한 제품은 단 11개에 불과하다”며“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물백신을 물대포 쏘듯이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각 지자체 방역 대응과 지지부진한 백신 개발 등의 열악한 국내 방역체계를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서 국가의 체계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은“헌법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산물 수급대책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며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농어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서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에 있어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의 미흡한 여성농업인 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 대한 정부측의 참여저조 △농어업인을 위한 수입보장보험의 보장품목 및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도 주문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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