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단기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라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목표로, 중장기 대입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가 미래인재 양성에 들어갔는데 우리 학생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가 2028학년도를 특정한 이유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에 전면 도입되면 이 때 고1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시기가 2027년(2028학년도)이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 개편은) 4년 예고제 사안이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시험의 형태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학종 개선 방안을 발표한 11월 이후에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 형태와 시기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여권에서 주장하는 특목고와 자사고 일괄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청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정취소 된 학교들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하면서, 교육부가 나서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고교서열화 문제, 고교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의원 본인과 자녀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이나 제공할 정보는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되는 11월 초에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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