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윤석열, 자기 한계 규정 아닌 즉시 검찰개혁 나서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찰의 과잉수사 등 수사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 사명임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내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에는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시행령 등 입법 외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두 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꾸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도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선 민생활력과 경제강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개혁을 해내는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길 바란다”며 “윤 총장은 원론적 답변으로 자기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낡은 수사관행과 특히 검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자체 행동에 즉시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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