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남한)군에 대한 통수권을 영원히 틀어쥐고 북남 대결과 북침 전쟁의 돌격대, 하수인으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흉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미국을 맹비난했다.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게 이유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정세론 해설에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외세의 군사적 지배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작전 지휘를 계속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하면서다.
신문은 “미국이 지난 8월의 ‘연합지휘소훈련’ 당시 남조선 군부에 유엔군사령부의 작전 지휘를 받을 것을 강요한 것은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남조선을 동맹의 쇠사슬로 계속 얽어매 놓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영원히 거머쥐려는 미국의 본심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사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북한이 줄곧 해온 요구다. 지난해 남북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진행돼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왕래 논의에서 북한이 유엔사 배제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가 최근 참모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여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돌려준 뒤에도 계속 작전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자 북한이 이를 대미 비난의 빌미로 삼은 것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이 우리 군으로 전환되면 연합사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로 개편되는데, 평시(平時) 정전협정 관리자인 유엔사의 작전 지휘권이 전시(戰時)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라고 한다. 전쟁 발발을 정전협정 파기가 아닌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군인 미래연합사령관 간의 전시 지휘 관계가 모호해진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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