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문제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주요 이슈다.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학자금 부채 탕감과 공립대학 무상 교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뉴멕시코주가 내년부터 주 내 공립대학의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미셸 루한 그리샴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최근 주내 29개에 이르는 2년제와 4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주 등 미국 일부 주들이 저소득층 학생 등에 한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학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이민 지위와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거주민에게 문호를 연 것도 이례적이다.
관련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가을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주 의회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공공 교육 투자에 적극적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그리샴 주지사 측은 무상 대학 교육으로 5만 5,0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연간 2,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예산은 지역 내 셰일오일 생산 붐으로 늘어나는 주 정부 수입에서 끌어오겠다는 계산이다. 텍사스와 뉴멕시코에 걸쳐 있는 퍼미안 분지는 미국 최대 셰일 유전지대다. 그리샴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뉴멕시코주의 게임 체인저다”라며 “장기적으로 뉴멕시코주의 경제가 성장하고 주민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학자금 대출이 전체 1조 6,000억 달러에 달해 주택담보대출 다음으로 규모가 커 미국 내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민간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졸업생의 65%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 평균은 2만9,200달러로 2017년 졸업생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씩 증가하던 속도에 비해선 다소 완만해지긴 했으나 대학 졸업생들의 빚 규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가 결혼이나 주택 구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조사도 끊이지 않고 나온다.
하지만 대학 교육으로 더 좋은 직장과 보수를 얻는 등 장기간에 걸쳐 보상을 받는 만큼 무상 교육의 합리적 근거가 없고 정부 예산이 건강 보험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대학 무상 교육 등 급진적 공약을 내건 워렌 의원이 최근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질러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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