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225개 개선과제 발굴
부산시는 29일 민선 7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그간의 추진성과와 현안,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는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성과중심ㆍ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기관장 2+1 책임제, 기관장 연봉책정 기준, 살찐고양이법, 노동자이사제 등을 마련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ㆍ기능 조정’(62개) △기관 목적에 맞는 사업재편 또는 성과미약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예산 재구조화’(69개) △자체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92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급여ㆍ회계 분야 제도개선’(2개) 등 4개 분야 225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1단계 추진방안으로 경제진흥원 내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부산연구원’으로 통폐합하고, 일부 조직ㆍ기능분야와 대부분의 경영개선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직ㆍ기능 통폐합과 관련한 나머지 실행과제는 내ㆍ외부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위해 2단계 추진방안으로 지정했다. 공론절차, 연구용역 기간, 기관장 임기보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실행계획을 수립, 실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2020~2021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예산 재구조화 과제는 부산연구원(BDI) 연구용역 및 워킹그룹, 시 주관부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로 올 하반기부터 재구조화 예산편성 및 심사, 시의회 및 기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재무구조 개선은 최근 5년간의 경영성과, 조직ㆍ인력 현황, 현안사업 및 경영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영개선안을 바탕으로 비예산사업은 단기과제로 실행하고, 예산수반 사업은 장기과제로 각각 구분해 추진한다.
급여ㆍ회계분야는 낡은 관행, 불필요한 낭비요인 등을 과감히 개혁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가족 및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임원지급 부적정 수당을 폐지하기 위한 급여체계 개선 및 회계기준 표준안으로 자체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혁신과정을 통해 공공기관 수 감축(1~3개), 공공기관 경영개선 및 흑자경영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시 재원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시민체감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시 및 기관의 역점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혁신안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체감 공공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 지역균형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e-뱅킹시스템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효율적 예방 및 처리 등으로 공공기관의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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