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등 이유로… 의장은 공개사과ㆍ다른 의원 2명은 경고 징계
동료 시의원들의 발언을 녹음하고,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누설한 의혹을 받아온 경북 구미시의원이 동료의원들로부터 제명당했다. 또 행정사무조특위 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의원 등 모두 4명의 구미시의원이 무더기로 제명ㆍ공개사과ㆍ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구미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제명된 것은 1991년 시의회 출범 후 처음이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택호 시의원(상모사곡ㆍ임오동)에 대한 제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투표 참가 20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투표는 김 의원을 제외한 재적 20명 전원이 했다. 투표 시의원 중 민주당이 7명이었던 만큼 같은 당 의원들도 최소 2명 이상 제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구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공무원의 성 알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최근 진급자 두 분 문제가 지금 뜨겁다. 진급자를 노래방에 불러내서 미팅을 시키고 난 뒤에 미팅자는 빠져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성 알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성 알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의원 간담회에서 동료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 들켜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게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공개 투표로 진행된 상황에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8대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7월 23명으로 출범했으나 불과 14개월여 만에 2명이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고 1명이 제명되면서 재적 시의원은 20명으로 줄었다.
앞서 권기만 전 의원(자유한국당ㆍ해평 산동 장천면 양포동)은 자신의 주유소 앞에 도로가 특혜로 건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물러났다. 또 마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방선거 당시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지난해 10월 사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준을 정하면 본회의에서 재적 시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제명은 재적 시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또 구미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중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신문식(민주당) 장세구(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하고 최근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은 김태근(자유한국당)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고 조치했다.
이날 윤리특위에 회부된 김태근 의장은 공개사과 징계를 받았다. 수의계약 특혜 논란을 일으킨 김 의장은 징계 결정 후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믿고 맡겨 놨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구미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지난달 8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삿대질과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생방송돼 물의를 일으킨 신문식ㆍ장세구 시의원에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경로당 CCTV 영상을 복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김낙관 시의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구미시의회 개원 이래 이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제명 직후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광장에서 김 의원을 삭제했다. 또 30일 자치단체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김택호 구미시의원의 징계에 따른 결원통지를 할 예정이다.
앞서 예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 권도식 의원을 지난 2월 제명했다. 박 전 의원 들은 군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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