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EU 사이의 무역 갈등이 또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의 책임을 물어 미국이 80억달러(약9조6,000억원)에 달하는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은 이미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싸고 EU에 대한 관세를 예고해 왔고, WTO 승인을 반영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WTO의 결정은 30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관세 대상 목록에 따르면, 항공기와 관련된 부품ㆍ와인과 위스키ㆍ가죽제품 등을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EU도 40억달러(약4조8,000억원) 규모의 맞불 관세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현실이 되기까지에는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EU 28개 회원국 중 최소 1개의 회원국이 보복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에어버스 보조금을 두고 이번에 징벌과 보복이 되풀이되면 미국과 유럽의 긴장이 현저히 고조되고 글로벌 무역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과 EU는 대서양을 둘러싼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로 동맹을 맺고 있지만 이미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통상마찰 역시 빚어 왔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들어 EU의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EU는 청바지, 오토바이, 버번과 같은 미국제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의 주축 산업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경고하자 EU가 이에 대한 보복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CFR)의 선임 연구원인 에드워드 앨던은 “EU가 이번 조치를 강행하면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WTO 규정들이 또 다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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