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관련 5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노력
대전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 부산 등 도시철도 관련 광역자치단체들과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 6개 특ㆍ광역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지원 필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힘을 합쳐왔다. 그 결과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 정책으로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ㆍ경증 장애인, 국가ㆍ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정부 시책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부모가 해당된다.
지난해 전국 무임승차 인원은 4억38만명이며, 이에 따른 운임손실도 5,892억원에 달한다. 대전시도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이 900여만명이며, 운임손실은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말까지 지하철 전동차 안과 승강장 모니터를 활용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카드뉴스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과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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