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받는 미세먼지 시즌제] “경유세 올려 차량 구입 줄이고, 차업계도 규제 필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유차 퇴출 흐름을 우리나라만 거스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차 등록 대수는 993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점유율 역시 2012년 37.1%에서 42.8%로 뛰었다. 전체 등록 차량의 절반 가까이가 경유차인 셈이다.
정부가 경유차 감축을 말하는데도 여전히 각광받는 이유는 경유세가 싸기 때문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간 유류세 상대가격은 100대 85 수준이다. 같은 값이면 경유차의 가성비가 더 좋다. 실효성 있는 경유차 감축 수단으로 경유세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단골로 나오는 이유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경유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유세를 올리는 것”이라며 “서민부담이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보니 정부가 쉽사리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렇다 보니 폐차 지원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도 빚어진다. 박 박사는 “차를 아예 없애거나 친환경차나 휘발유차로 살 때 폐차 보조금을 주도록 현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경유차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차량 소유자에게만 집중된 현 정책 방향을 공급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업계에 강제력 있는 규제를 해 판매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제조사에 매년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을 정해주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로써 제조업체가 경유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친환경차 판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의 자발적 선언도 요구된다. 친환경차가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고,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도 경유차 판매를 중단하는 게 이미 대세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 자체를 중단한다. 닛산과 도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도 경유차 생산을 중지한다.
노후 경유차의 통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의 기본 전제다. 이지언 국장은 “서울시에서만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를 최소한 전국 주요 도시 도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중교통과 친환경차에 도로 위 우선권을 주면서 소비자들에게 경유차를 타지 말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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