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근현대사 고비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대변했다.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역사의 땅’이라고 한다. 1950년대 6ㆍ25전쟁이 한창인 때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재침탈하고자 했으나 우리는 이를 지켜내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영토주권 수호의 상징’이라고 한다.
이런 독도를 가리켜 ‘반일 종족주의 최고의 상징’이라는 주장이 최근 우리 사회를 소동케 했다. 그 주장에 의하면 일본이 1905년 편입한 독도를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하여 한국의 영토로 다시 편입했다는 것이다. 해석컨대 한국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것이니 시설물도 철거하고 관광도 중단하며 독도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 논리 배경에는 1952년 이전에는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바도 없고 제대로 인식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일본 측 주장과 흡사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독도의 존재조차 몰랐는가? 독도가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인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사실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울릉도 거주민이라면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다. 조선 정부는 쇄환정책 기간 동안 울릉도를 비워두고자 했으나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에 수토관을 정기적으로 파견하면서 독도에 대한 인식도 점차 구체화되어 갔다. 1694년 삼척첨사 장한상은 울릉도 수토관으로 파견되어 독도를 실제 목격한 내용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전까지 고지도상 울릉도의 서쪽에 있던 독도가 울릉도의 동쪽으로 제 위치를 자리잡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물론 고지도를 오늘날의 측량지도 보듯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고 실질화된 증거는 고지도만이 아니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와 1808년 만기요람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우산국 땅인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는 일본인들이 독도를 송도(松島) 곧 마쓰시마라고 부르던 때였다.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지고 사람들이 울릉도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시권에 있는 독도는 더 실제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인식으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였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기 전까지 어느 나라도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경쟁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는 지속적으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 일본의 관찬 지도와 문서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특히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려 독도를 일본의 지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그 후 일본 정부에서 제작한 지도나 문헌에는 일관되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인식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울릉도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였다. 그 논쟁의 대상은 울릉도였지만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서 울릉도와 짝을 이루는 섬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인식이 일본 메이지 정부의 울릉도・독도 인식에까지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05년 일본이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독도를 강제 편입하면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1945년 한반도에서 쫓겨나면서 독도에서도 쫓겨났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맥아더라인과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 677호 등에 의해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제외되고 한국의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그러한 독도는 지금까지 대대로 한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편협되고 왜곡된 논거로 ‘독도, 반일’ 운운하는 것은 일본 측의 잘못된 주장을 편들어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부추기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형성을 가로막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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