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위1%가 91만채 소유… 1인당 7채로 10년 만에 2배 증가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소유한 주택이 2018년 기준 91만채로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10년 전 3.5채에서 지난해 7채로 2배나 많아졌다. 이런 사실에서 보듯, 지난 10년간 전국에 신규 주택 490만채가 공급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매입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세청ㆍ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주택 보유자 상위 1%는 10만6,000명에서 13만명으로 2만4,000명 증가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37만채에서 2018년 91만채로 54만채 증가했다.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2008년 3.5채에서 2018년 7채로 2배 증가했다.
전체 주택 보유자는 2008년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명으로 240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 수는 1,510만채에서 2,000만채로 490만채 증가했다. 전체 주택 2,000만채 중 소유자수 1,300만명을 제하면 700만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 40만명이 보유한 주택은 136만채로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가보유율(내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61.1%에 그쳤고, 수도권은 54.2%에 불과하다. 정 대표는 “주택물량은 490만채 증가했으나, 보유 인원은 240만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판교신도시 80개 규모인 250만채의 주택을 투기세력 등 다주택자들이 사재기 했다는 의미”라며 “결국 3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기세력들이 주택을 사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소유 편중에 따른 자산 불평등은 최근 10년 새 더욱 심화됐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1인당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 급등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평균 가격(1억9,000만원)보다 6배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평균 주택가격이 늘었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에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극소수에 의한 자산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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