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고발 적극 검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책회의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휴대폰을 함께 보고 있다. 뉴스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사실 공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 위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18일 법무부와 당정 회의를 하면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에 합의했고,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여론 재판 등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공교롭게 자칫 시행 시기가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우려가 있어 그 적용 시점을 조 장관 가족 수사 이후로 늦추자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민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