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진학하는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고교서열화, 대입제도는 물론 취업 과정에서의 학력차별 문제까지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일부 소수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제도의 특권과 불공정성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현재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유 부총리가 특히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를 언급한 점을 주목해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관련된 제도가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과열된 입시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고용 시 학력차별 때문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기업이 채용할 때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일종의 등급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이미 (대통령이 지시한)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는 중요한 검토사항”이라면서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같은 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종도 문제가 있지만 수능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며 최근 불거진 정시 확대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공통교육과정이 중학교에서 끝나도록 학제를 개편하고 역량 평가를 한 번 실시하도록 하는 일종의 ‘대입 자격고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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