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전담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검찰개혁추진단)이 인력 및 시설 등의 채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조 장관 스스로 ‘시대적 사명이자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로 꼽은 검찰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발족한 검찰개혁추진단은 구성원들의 합류와 사무실 공간 마련 등의 문제로 이틀 뒤인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황희석 단장(인권국장)과 이종근 부단장(차장검사), 김수아 인권정책과장을 포함해 외부에서 파견된 형사부 출신의 평검사 2명과 사무관 2명, 6급 계장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3층에 꾸려졌다. 황 단장은 인권국장을 겸하고 있어 8층 국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 부단장 등 9명만 검찰개혁추진단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가장 먼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는 2017년 8월 대검찰청 직속으로 출범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후신이다. 1기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까지 활동했으며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14번에 걸쳐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인권 보호수사준칙’ 등을 개정했으며, 2기는 1기에서 권고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들과 이 밖에 검찰개혁에 필요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훑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기 구성과 발족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구체화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와 함께 △형사ㆍ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 검찰개혁에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매일 회의를 진행 중이며, 매주 진행할 정기회의 요일도 곧 정할 예정이다.
한편 20일 의정부지검을 찾아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던 조 장관은 25일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검사 및 직원과의 대화를 열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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