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검증팀이 확인… 브룩스 前주한미군사령관 발언 정정 해프닝도 
정유섭(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준비해 간 자료를 동원해 함박도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한 행정주소가 부여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할권 논란이 일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가 NLL 북쪽에 위치한 북한 관할 도서임이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역시 함박도는 NLL 이북에 있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팀장이 되고 유관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검증팀이 16일부터 검증 활동을 벌인 결과 서해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 약 1㎞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하면 함박도는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있다.

함박도는 최근 부동산등기부상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남한 행정주소가 부여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섬 내부에 북한 군사시설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논란이 거세졌고,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지 등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합동검증팀이 꾸려졌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합동검증팀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정전위) 측에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했고,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과 NLL 북쪽에 위치해 있다는 같은 내용의 답변을 정전위가 내놓으며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혼선에 따른 해프닝도 있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 남북한이 규정하는 해상경계선 위치가 달라 함박도가 ‘낀 상태’가 된 것이라고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다. 당시 유엔사령관이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선이 NLL인데,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함박도보다 더 남쪽에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브룩스 전 사령관도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는다”며 당초 자기 발언을 정정했다.

합동검증팀은 앞으로도 함박도의 주소지 등록 경위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경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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