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와 비교하면서, 조 장관이 추진 중인 ‘검사와의 대화’를 비판했다.

20일 임무영(56ㆍ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 하러 하느냐”며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이날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평검사 등과 ‘검사와의 대화’를 가진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임 검사는 “신임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전임자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행사를 더 적은 규모로 열면서도,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갑자기 실질적 변화가 생기느냐”며 “전국 검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가지씩 법무행정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써내게 하고 그걸 모아 질의응답집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공보준칙의 예에서 보듯 장관의 정책에는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일반적 의심까지 더해 보면,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4일에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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