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로이터 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 갈등 사안에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 힘들다는 의견도 보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보여줄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해선 안 된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있다. 절대적이다”고 대답했다. 그는 가드너 의원이 다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CVID와 같은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북한과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해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칙적 입장을 강하게 견지한 것이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여전히 생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미국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관여하고 있는 상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민주당 밥 메넨데즈 의원의 지적에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일 갈등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의 지적에는 “많은 시간을 전화로 불태웠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그는 그러면서 “1965년 (한일) 협정에 포함된 중재 메커니즘이 있고 우리가 양측이 활용하도록 권장한 다른 것들이 있다”면서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한 쪽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명명할 만하지 않다”며 한쪽 손을 들어주긴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는 “해결책은 뒤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그들(한일) 자신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결책을 찾도록 양측을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셔먼 의원이 “북한에 친척을 둔 10만명의 미국인이 있다”며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가족의 화상 상봉 및 직접 대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자 스틸웰 차관보는 “좋은 생각”이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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