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증 200만호 수여식서 기술력 강조… “한국, 세계 4위 특허 강국”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요즘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ㆍ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ㆍ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서명ㆍ수여식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에 후발주자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만호 특허는 ‘엔도좀 탈출구조 모티프 및 이의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치료용 항체를 종양세포 내부로 침투시켜 암 유발물질의 작용을 차단하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바이오 기술이다. 100만번째 디자인으로 등록된 제품은 근로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모’다. 문 대통령은 “암 치료나 국민 안전에 도움되는 기술ㆍ디자인으로 200만호, 100만호를 기록했다는 게 더욱 뜻 깊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자립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례적으로 본관 집무실에서 진행했고, 특별히 특허증서를 따로 마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수여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어린이날 초청 행사 외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는 없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데, 건수로 세계 4위에 해당하며 GDP(국내총생산)당, 국민1인당 특허 건수로는 세계 1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ㆍ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를 출원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됐지만 마케팅ㆍ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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