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장관이 “한국이 한일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며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모테기 장관은 18일 보도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관련한 발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으로 징용 피해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항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판결은 청구권 협정 위반이면서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이다. 모테기 장관은 “우리나라(일본)는 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테기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테기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대응 등으로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면서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외교장관끼리를 비롯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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