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 우려 의식 메시지… ‘오히려 은근한 기싸움’ 해석도
정부, 방위비 증액 협정서 ‘미군기지 정화비용 상쇄’ 요구 가능성
한국 정부가 조기반환을 추진중인 주한미군. 그래픽=송정근기자

주한미군사령부는 최근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15개 주한미군 기지를 조속히 한국 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미군기지 조기반환 조치에 대해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응답했던 미군이 반환 가능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26개의 기지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조기에 반환하길 특별히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한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됐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한국이 조기반환을 요구한 쉐아 사격장(동두천ㆍ2012년 10월 폐쇄), 캠프 이글(원주ㆍ2010년 10월), 캠프 롱(원주ㆍ2010년 10월), 캠프 마켓(부평ㆍ2015년 2월) 네 곳은 이미 비워져 있다. 또 서울 용산 기지의 2개 구역도 2014년 이후부터 반환이 가능한 상태였고, 3개의 구역도 올 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하게 돼 현재 모두 5개 구역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게 주한미군의 설명이다.

기지 반환은 오랫동안 오염 치유 비용 문제 등으로 한미가 20년 동안 논의를 이어 온 문제로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미군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한국 정부는 물론 대중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최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이날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증거로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기지들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기지 반환 조치가 최대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기존에는 물밑에서 이뤄졌던 기지 반환 논의를 양국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이라는 해석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 쪽에서도 자신들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기지 반환을 지연되게 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공개적으로 밝힌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배경에는 최근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불편함도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이르면 이달 말 개시될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할 증액분을 주한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으로 상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조기반환을 추진키로 한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작업에 투입될 비용이 1조 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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