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FFVD 최우선 사항” 北 인권 문제도 거론… 지소미아 종료 재고 위한 적극 개입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제재 이행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삼각 안보 협력 증진을 주문했다. 대북 공조를 위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동아시아ㆍ태평양 내 미국의 이익과 2020 회계연도 예산'을 주제로 개최하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발언 자료에서 “북한의 불법적 핵ㆍ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외교 과제”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전을 이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 단결과 기존 제재들의 지속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역내 및 전 세계에 있는 동맹들 및 파트너들,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일본 및 한국과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복원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대목으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시키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6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일간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시작부터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외교적인 최우선 사항"이라고 거듭 밝히며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꺼냈다. 그는 “이번 예산이 폐쇄된 북한에 정보를 유출입시키는 흐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그 수단의 하나로 방송을 꼽았다.
이는 북미간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유엔 북한대표부와 국무부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와 함께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요격과 함께 원점 타격 능력 향상 방침을 밝히며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부각시켰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7일 미 의회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서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압도적인 역량의 배치와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공격과 방어 역량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이 전했다.
그는 미군이 운용 중인 이지스함 38척을 예로 들며 "미사일 요격 기능뿐 아니라 고체연료 발사 지점을 추적해 원점 타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다른 항공 전력 또는 지상체계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연계 타격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5세대 전투기 F-35의 경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의 통합을 통해 원점 타격을 위한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에 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원거리 발사 시험을 태평양에서 실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루드 차관은 “효과적인 방어능력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을 제공하다”며 “북한의 경우 우리에게 외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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