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살림살이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지금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등 정치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미ㆍ중 무역 갈등,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공격 등 대내외 경제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정치 이슈에만 매몰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에 ‘규제 개혁 입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외 요인이 종합세트처럼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를 뒷전으로 미룰) 어떤 중요한 정치 사회 이슈가 있는지 많은 걱정과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2% 초반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간 정도 성적으로, 빨간 불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민간 기여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정 수요 압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장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감소, 60세 이상에 편중된 취업자 수 증가 등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경제 전망이 중장기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기업 관련 플랫폼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관련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 봐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발한 기업 활동과 국내 경제 활력 회복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기업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이 부진한 것은 결국 구시대적 법과 제도에 따른 폐쇄적 규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국회 전체가 계속해서 작동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산=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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