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인구감소 대응 위해 교원수급ㆍ군 인력획득 체계 개선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연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액을 올리고 기업에도 고용 연장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 4월부터 활동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자발적으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을 편성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주에게 정년(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여하되 △해고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성실 외국인 재입국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하겠다”며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산재된 규정을 종합한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은 이날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이외에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절대 인구 감소와 관련해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서는 “범부처적인 강력한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가격 동향을 살피면서 유사시에는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국내 비축유 방출 등 수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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