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체결
충북개발공사 등 4개 기관장 대상
충북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시작된다. 청문 대상을 놓고 수개월간 샅바 싸움을 벌여온 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 시행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17일 도지사실에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시행 협약서에 서명했다.양 기관이 합의한 청문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와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곳이다. 첫 인사청문회는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충북도는 협약서 서명 직후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을 도의회에 요구했다. 인사권자의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결과를 송부해야 하는 협약안을 감안하면, 첫 인사청문회는 10월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나머지 2곳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청주의료원장과 충북연구원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8월과 2022년 9월까지이다. 도와 도의회는 청문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는 청문회 결과 평가를 통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맡아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으로 나눠 실시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역량 검증은 공개로 진행할 참이다.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문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도와 도의회는 그 동안 청문 대상 기관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지난 3월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이후 논의를 시작했으나 “1~2개 기관만 하자”는 도의 입장과 “최소 5기관은 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다 지난 15일 장선배 의장과 황규철ㆍ심기보 부의장, 김영주 위원장 등이 이시종 지사를 만나 허심탄회한 논의를 벌인 끝에 협의안을 이끌어냈다.
충북도의회는 도 산하 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인사 청문회 도입을 촉구해왔다.
충북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이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시도들은 의회와 협약을 통해 수년 전부터 각각 4~7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행하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청문 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더 유능한 인재가 임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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