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이유로 몸집 불린 검찰, 개혁에 동의할 거란 생각 순진
“우리까지만 검찰을 이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할 검찰개혁 같은 건 없다. ‘조직은 키워줄 테니 적폐수사까지만 하고, 그만하라면 그만 둬’라는 게 어떻게 통하나. 청와대, 정부, 여당이 먼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정치, 사회문제 고소고발을 안 한다’고 선언하며 실마리를 풀면 어떨까 싶다.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 검찰처럼 강력한 권력기관에 수사를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뜻밖의 주인공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후보를 향해 시종 직구를 꽂았다. 비난과 호평이 동시에 쏟아졌다. 여당 법사위원 사이에서도 “최대 수혜자는 금태섭”이란 웃지 못할 푸념이 나왔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만난 금 의원은 “정권 초기에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이미 한번 놓쳤다”며 “안일한 현재의 정부안과 인식만으로는 권력기관 개혁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질의에서 언행불일치, 편가르기와 이중잣대, 가짜뉴스 처벌 논란 등을 두루 언급한 그는 “국민이 가장 실망했던 보수, 수구세력과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냐”며 “여당이 너무 이견의 표출을 경계하다 보니 사회 전체에 ‘침묵하라’는 압력을 주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첫 질의부터 ‘공감능력’을 말하며 조 장관을 직격했는데.
“추상적 얘기지만, 국회의원은 유권자 대표다.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질의를 표현할 의무가 있다.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들을 골라서 질의했다. 그런 방식으로 청문위원으로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성공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젊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언행불일치’와 ‘공감능력의 부족’을 지적하기에 질문을 했던 거다.”
-마냥 감쌀 수준이 아니라고 느낀 이유가 있었나.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진보 진영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진영논리’가 지적됐다. 진영논리, 편가르기, 이중잣대, 언행불일치의 문제다. 조국 장관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이 이번 국면에 특히 도드라졌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그건데, 그 질의를 안 하면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장관 개인 문제의 약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걸 제일 걱정했다. 젊은 세대의 의문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에 대한, 한국 정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고 봤다. 가뜩이나 이번 문제로 가치관의 혼란과 허탈감을 느꼈을 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후보의 변호인으로 나서면 절망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여당 의원이 왜 질의를 그렇게 하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당에 기여하기 위해 한 질문이다. 정무적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유권자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일 아니겠나. 국민이 가장 실망했던 보수세력, 수구세력과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나. 서로 자기 편을 드는 이야기보다, 우리 쪽의 문제와 한계도 객관적으로 보고 솔직히 인정하는 게 우리를 수구세력하고 차별화하는 길이다.”
-특수통의 검찰 장악을 자초한 게 조 장관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다. 당시 후보의 답은 어떻게 들었나.
“조 장관님께선 지적과 향후 특수부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정권 초기에 정말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이미 한번 놓쳤다는 점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탄핵을 겪고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지 않았나. 흰 종이에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조 장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는데, 촛불혁명으로 잡은 정권 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연 언제가 가능한 시점이겠나. 그게 아쉽다.”
-그 현실적 어려움이란 게 ‘적폐수사’의 필요성이었는데.
“그게 결정적 견해 차이다.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때에도 저와 격론을 많이 벌였다. 그는 검찰을 통해 적폐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 저는 진짜 개혁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활용하지 않고 개혁을 해야 진짜 개혁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 장관도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겠나. 적폐청산을 하는 대신 권력기관 개혁을 후순위로 미뤄뒀던 거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개혁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었겠나. 결과적으로 검찰 특수부가 강화됐으니, 보기에 따라선 권력기관 개혁은 오히려 최근까지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당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일단은 임명됐으니 정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이 더 객관적으로 보고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한다. 다만 접근 자체가 정교하고 치밀해야 한다는 거다. 즉 지금의 정부 검찰개혁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건 맞지 않다. 지금 정부안은 검찰 특수부의 권한 축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내용이다. 상당히 나이브한 내용이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더 치밀하고 정교한 안이 나와야 한다. 당장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이 이미 통과 돼 있었어도, 지금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신설돼 있었어도, 현재와 같은 ‘과잉수사’ 논란을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지금 정부 안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뭘 얻을 수 있는지 저로선 납득이 어렵다.”
-특히 안일하다고 보는 대목은.
“일단 공수처에 찬성하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있다. 만약 박근혜 정부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공수처장이 누구였을까? 하는 거다. 누구였겠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을 거다. 현 정부라면 누구였겠나.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찬사를 받던 윤석열 총장 아니었겠나. 말하자면 항상 제도라는 건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다. 지금 정부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 수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과 과잉을 막을 순 없는 내용이라는 거다.”
-구체적으로 보강돼야 할 내용이 뭐라고 보나.
“검찰 개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조직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권력기관은 조직을 늘려놓으면 영향력이 세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특수부 같은 곳을 몰라 볼 정도로 줄이고 검찰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면 그게 검찰개혁으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특수부는 강화해 원하는 적폐수사는 시키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별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조직원리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데서 나온 안이다. 장관님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할 것이다. 저는 계속해서 검찰 조직을 키우고, 특수부 검사들을 우대하면 반드시 역풍이 분다고 말해왔다. 세상에 ‘착한 검사’라는 건 없다고 했다. 당시 조 장관은 ‘검찰 자제론’을 펴왔다. 검사들과 이야기도 해 보고, 윤 총장과도 잘 아는데 ‘적폐수사만 청산하면 개혁에 동의할 것’이라는 식이었다.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안일한 접근이었다고 본다. 이제 검찰 개혁안이 법안 형태로 국회에 와 있으니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 수사는 어떻게 보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다만, 큰 그림만 보면 의회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데 검찰 수사가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국엔 전혀 없는 그림이다. 수사 초기에 한쪽에선 의혹을 다 해소하려고 짜고 치는 것 아니냐고 했고, 다른 쪽에선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다.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본다. 대한민국 검찰처럼 강력한 조직은 저절로 움직인다. 의도하든 않든 그 자체로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사회의 각종 논란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연한 귀결이다.”
-‘특수수사는 수사대로 잘 하지만, 정국에 영향을 결코 주지 않는 검찰’ 같은 건 없다는 얘긴가.
“그건 불가능하다.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 자체를 줄여야 한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아주 전통적 의미의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 선진국 정치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권의 가장 큰 과제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다 의아해 한다. 뇌물죄 말고, 정치인과 검찰이 얽힐 게 뭐가 있냐는 거다. 우리 현실은 어떻나. 온갖 정치 판단에 검찰이 영향을 미친다. 기업 활동, 노사 문제, 온갖 문제를 다 검찰을 통해 해결하는데 이것부터가 잘못이다.”
-정치, 노사, 온갖 사회문제가 고소고발로 결국 검찰에 수렴되지 않나.
“그와 관련,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다. 풍토를 바꾸려면 정부 쪽이, 여당이 먼저 선언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먼저 고소고발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어떨까 싶다. 공무원 개인이 나는 명예훼손을 참을 수 없다고 고소하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부 차원의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정부, 공직자, 정치인이 고소고발하는 곳이 없다. PD수첩 사건을 보자. 방영한 광우병 다큐멘터리가 오보냐 진실이냐의 여부를 검찰한테 가리라고 한다. 어느 나라 검찰도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당시 농림부 공무원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오보 여부를 따졌다. 정치 문제, 사회 문제의 사법화를 끝내려면 집권한 쪽에서 먼저 형사절차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선언하고 과감하게 내려놔야 한다.”
-조 장관 ‘가짜뉴스’ 엄단 계획에 대한 우려도 같은 맥락이었나.
“가짜뉴스의 폐해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문제 의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소고발같은 형사조치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결정하는 것도 왜 검찰에 맡기려 하나. 관점이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다. 언론이 의혹보도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할 수도 있다. 반박하면 되지 형사절차를 이용하려 들면 문제가 더 커진다.”
-고소고발 중단 선언만으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
“실마리를 풀 순 있다.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먼저 앞으로 우리는 고소고발을 안 한다고 선언하는 게 실마리를 푸는 법이다.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 검찰처럼 강력한 권력기관에 수사를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계속 검찰의 힘을 키우는 거다. ‘명예훼손을 당하면 해명하고, 반박하고, 설명해서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는 결코 안 간다. 죽어도 국회에서 죽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정치에서 검찰을 떼어 놓는 길이다. 저는 이번에도 온갖 모욕적인 문자와 가족에 관련된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의원으로 있는 동안 절대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기존대로 고소를 남발할 경우에는.
“그 핑계로 계속 손뼉을 마주치는 거다. 시간이 해결하지 않겠나. 일본에도 명예훼손죄는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최고위 검사부터 평검사까지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아베 총리가 야당 정치인에게 공격을 당할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 없냐’고 물으면 ‘아! 그런 것도 가능하냐’고 놀라워한다. 도대체 정치인이 왜 고소를 하냐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안 나선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지 말고 여당일 때, 우리가 먼저 끝내야 한다. 여당이 먼저 끝내야 한다. 정권 초기에 특수부가 강화되고 적폐수사가 한창일 때 다소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집권했을 때 검찰을 이용하지 않아야 진짜 개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이었다. 우리까지만 이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개혁 같은 건 없다. ‘조직은 키워줄 테니 적폐수사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턴 하지마’라는 것을 누가 납득하나. 그런 식은 안 된다. 괴물이 된 검찰을 바꾸려면 집권 당이 먼저 불이익을 감수해야 변화가 있다.”
-의안과 점거 등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도 검찰 손에 올라 있다.
“여당에서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깬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어쨌거나 큰 그림으로선 검찰이 여당의 약한 부분, 야당의 약한 부분을 모두 잡고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다. 구체 사건을 언급해선 안 되는데,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당치고는 최근 법원, 검찰 등과 대립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데.
“정치 문제가 너무 사법화돼서 그렇다. 정치권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본다. 정치의 사법화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 문제를 고소고발로 끌고 가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비난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민주당에선 우선 검찰의 공보준칙부터 거론했다.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그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각국의 문화가 좀 다른데 서구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뿌리 깊어,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죄인으로 생각을 잘 안 한다. 동양권에서는 기소, 소환만 돼도 죄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정서도 크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소환 과정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우리는 수사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요소가 큰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검찰청에 불려가서 사진 촬영 세례를 받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정착이 되면 언론에서도 취재를 지금처럼은 안 하지 않겠나. 다만 지금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논하기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보일 수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게 맞는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야지, 지금 이 국면에서는 여당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 야당으로부터 비판 받을 여지가 너무 많다. 우리가 야당 시절에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을 강력 비판했으면, 의견을 바꿀 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야지 ‘우린 전혀 안 틀린다’고 억지 논리를 피우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도 잘못했지만,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건 고쳐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솔직하게 논의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다.”
-바른 말을 하면서 격려도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더 받기 위해선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충실하게 다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청문위원이 후보의 변호인단처럼 활동하면 자신의 입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의견을 내신 의원님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고, 전 제 의견이 맞다고 여겼다. 조 장관님과 사제지간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도교수였다는 점 때문에 제가 청문위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사보임 했을 거다.”
-당내 시선이 부담스럽진 않나.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았다. 3,000개 넘은 것 같은데 아직 다 못 봤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민주당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19대 국회에서 내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나. 서로 되지 않을 일로 비난만 하는 것을 경계한다. 갈등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반목하지도 않는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풍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지지와 비판이 있었지만, 그 두 의견이 논박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비판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일각의 논의가 흐른 게 문제였다고 본다.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한당 패거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하는 건 정말 큰 문제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토론도 있고 하지만, 너무 갈등의 표출을 걱정하고 경계하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침묵하라’는 압력을 주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당연시 된다. 세상에 어떤 장관이 반대하는 사람 없이 임명되겠나. 특히 이번엔 대학 입시의 공정성 문제로 젊은 이들의 의구심이 컸는데, 거기에 대고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공격하는 것은 다 침묵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압력이 있는 건 대단히 걱정스럽다.”
-반목하진 않더라도 당 안에 이견이 치열하게 오가고, 정반합을 이루는 모습도 필요한데 그걸 다 꼭꼭 감춰야 하냐는 고민인가.
“딱 그 애기다. 여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토론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건 우려된다. 의원총회에서도 ‘전쟁 상황인데 다른 목소리 내면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 이 정권이 무너진다’는 식의 논리는 그 자체도 맞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토론의 장에 너무 위험한 영향을 끼친다. 말하자면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고, 전쟁 중에 딴짓하는 놈이다, 결국 배신자다 이런 논리 아닌가.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도 아니고.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 어느 정부나 어느 집권세력이라도 실수도 하고 틀릴 수 있는데 자유롭게 의견 내고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의견 내는 사람을 비난하면 의견이 통일 되는 게 아니라 음성적으로 숨어들어간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건강한 토론이 사라진다.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더 그렇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해야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매국이야’, ‘한국당 패거리라서 그래’, ‘검찰 출신이라서 그래’, 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한다.”
-젊은 의원, 초선 의원들조차 이견 내는 일은 드문데.
“우리 정부는 거의 전 국민적 지지 속에 출범하지 않았나. 건강한 토론을 통한 새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데도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정권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는 않다고 본다. 활발한 의견 개진이 나와야 하고. 특히 이번처럼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허탈감을 느낄 때는 의원들이 그걸 대변했어야 하는데 더 목소리를 못 낸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내분 트라우마 극복이 과연 가능할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열린 마음으로 비판을 듣고 설득하는 게 정권의 성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도 취임하시면서 ‘반대했던 분들도 같이 안고 가겠다’고 한 게 그런 취지 아니었겠나. 그런 정치가 사라지면 비극적 결말밖에 없다.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움츠리고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건 당에서는 전부 똑같은 목소리만 내고 선거에서만 이기면 된다는 태도는 오히려 정권의 성공에 도움이 안 된다.”
-조 장관 임명 이후 후폭풍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원칙과 상식에 맞게 대처하다 보면 검찰개혁, 사회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유연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애초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임명이 되신 만큼 잘 하시리라 믿고 당에서도 법사위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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