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일자리 정책 성과… 저소득층 소득 늘리는 정책 한층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혁신성장ㆍ공정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5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일자리 관련 지표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8월 고용통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양적 증가에 못지 않게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시그널이 확인되면서 문 대통령이 발언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없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는 자평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내수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아직 부족하다”며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구체적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정부 대응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해 탈(脫)일본, 극(克)일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결집한 역량이 합해져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소재ㆍ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