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수년간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이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ㆍ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영향 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했다”고 전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객관적ㆍ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했으며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보도참고자료를 포함해 해당내용을 게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되면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원도와 양양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해외의 여타 세계자연유산에도 케이블카가 다수 설치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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