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이주 현황 집계 불구, 자발적 신고 의존해 오류 커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투지이민 설명회. 주말인데도 참석자들로 북적인다. 투자이민에 대한 기초통계가 없다 보니 투자이민 수요, 동기 등은 이민회사 등을 통해 간접 추정만 할 뿐이다. 사진=한마음이민법인

해외이민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린 누가 왜 나갔는지 알지 못한다. 기초 통계가 없어서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면서 정작 인구 유출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것이다.

1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이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 통계’와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기엔 이들 통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는 매년 들고나는 출ㆍ입국자 수를 성과 연령별로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인이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우리나라에 들고난 인구만 파악하는 것이라 순유입, 순유출 여부와 규모만 알 수 있다.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자 현황은 매년 나가는 이민자 수를 거주국 별로 집계하고 있다. 또 연고이주, 취업이주 등 이주 형태별로도 집계하고 있어 통계청 자료보다 좀 더 자세하다. 하지만 이 통계는 이민자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통계다. 신고하지 않고 나간 사람은 빠진다. 지난해 국제인구이동통계상 ‘90일 이상 해외 체류 내국인’은 29만7,000명에 이르지만 해외 영주권을 땄다는 해외이주신고자는 6,330명에 그쳤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내국인과 해외이주자를 단순비교하긴 어렵지만 수치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민 업계에선 해외이주신고율이 10%도 채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외교부가 격년으로 내놓는 재외동포현황 통계도 마찬가지다. 가령 2017년 기준 해외로 나간 우리 동포를 743만명이라 해뒀는데,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가 없다. 동포의 개념 자체도 모호하다. 전체 재외동포의 34%를 차지하는 재중동포(254만명)만 해도 몇 세대까지를 동포로 볼 지 이견이 있다.

거기다 이들 통계만 봐서는 왜 해외에 나가서 살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택했다면 국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등 대안 마련에 애쓸 수 있지만, 지금은 정말 궁금하다면 이민알선회사 등을 통해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도 이민 관련 통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해외이주자 신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호주나 영국처럼 출국카드를 활용하거나 필리핀처럼 남아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식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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