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조 장관은 “검사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인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된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찾았다. 조 장관은 “고인은 상사의 인격 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비위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신임 검사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징계를 받은 상사가 왜 승진을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검사 선발, 승진, 교육을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평검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 내부 문화를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검찰 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은 김 검사의 희생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검찰 내부 문화와 제도를 바꾸라는 뜻”이라며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평검사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참배를 마친 조 장관은 김 전 검사의 부모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검사 등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비위로 해임된 김모(50)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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