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를 피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끌어들여 ‘방패막이’ 삼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개월 동안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을 사실상 조롱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불법 사보임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조사하라’고 물타기용 억지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라는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 문제부터 수사해야 한다”면서 “문희상 의장 등부터 먼저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불법 사보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회법을 모르고 한 소리”라며 “사보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은 취임 후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으며,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박 원내대변인인은 “법조인 출신인 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한국당은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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