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지역 시민ㆍ사회단체 주민소환 여론조성 시동
운동본부 활동 시작부터 곳곳서 보은군,농협 등과 충돌
한달 후 소환절차 돌입, 지역 여론이 성사여부 가를 듯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78ㆍ자유한국당)보은군수에 대한 시민ㆍ사회단체의 주민소환이 사실상 시작됐다.
충북 보은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10일부터 주요 거리에서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약 한달 동안 분위기를 조성한 뒤 10월 중순쯤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할 참이다.
이 운동본부에는 보은민들레희망연대 등 지역 종교계, 문화예술계, 노동계와 주민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보은군청 앞에서 가진 출범식에서 “친일 망언을 쏟아낸 정 군수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여론을 조성하려는 운동본부의 활동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보은읍내 10여 곳의 지정게시판에 정 군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려다 보은군청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보은군은 “개인 비방에 해당한다. 행안부에 질의해 본 뒤 게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현수막 게시를 거부했다. 이에 운동본부측이 “군수는 일반 개인이 아닌 공인이며, 비방이 아닌 비판이다. 신고제인 현수막 게시를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거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은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에는 보은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 군수의 친일망언 등을 담은 전단지를 돌리다 농협 간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 농협 간부는 “영업방해다. 당신들 때문에 보은농산물이 안 팔린다”며 전단지 배포를 막았다.
이에 대해 김원만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사무국장은 “2만 5,000원짜리 현수막 하나를 행안부에 물어보고 걸어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군수 퇴진 시민운동이 시작되자 뭔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민에게 정 군수의 친일 망언 내용을 더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소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 군수의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지난해 말 기준 보은지역 19세 이상 인구 2만 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찬성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은 선관위의 청구인 대표자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한다. 청구인 대표자가 위임한 사람이면 누구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호별 방문을 통한 서명은 안 된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2007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주민투표까지 가서 직위를 잃은 경우는 전국에서 기초 지방의원 단 한 명뿐이다.
정 군수를 겨냥한 주민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정 군수가 LNG발전소 유치에 나서자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돼 주민소환 서명 활동을 벌였다. 당시에는 발전소 유치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주민소환은 저절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정 군수는 지난달 26일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돈 받아 한국 발전했다는 것은 객관적 평가” “위안부 한국만 한 게 아니다. 중국 동남아 다 했는데 배상한 게 없다. 보상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친일 발언을 쏟아냈다.
또 앞서 지역 고교생과 함께 떠난 유럽연수에서도 “우리 나라가 일본의 힘을 빌려서 있는 건데, 일본이 불매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불매하는 건 아니다. 반일 감정을 갖지 말라. 결국 우리가 손해다”라고 발언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의 자진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정 군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전국 최고령 자치단체장으로 3선에성공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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