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향후 2개월 간 양자 협의와 WTO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치”라는 정부 설명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일본은 7월 4일 느닷없이 반도체 3개 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의 수출물자관리대상 등급도 낮췄다. 안보상 문제가 이유라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배경이라는 것은 일본 언론과 정부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된다. 정치외교 갈등을 이유로 무역 보복에 나서는 행위는 WTO가 정한 차별금지 의무와 수출제한 조치 설정ㆍ유지 금지 의무 위반이다.

이 조치로 한일 관계의 심각한 경색이 예상되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대화ᆞ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책임이 크다. 아베 정권은 이날 단행한 개각에서도 우익 성향이 두드러지는 측근을 두루 요직에 앉혀 대한 강경 자세를 고수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을 가해자로 묘사하면 안된다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담은 고노 담화의 “역할이 끝났다”고 한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대표적이다. 역사교과서의 우경화가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개각으로 물러났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환경상의 전날 발언도 한국민과 주변국의 반발을 더 자극할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장 등 여러 일본 고위 당국자들이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을 볼 때 방류를 위한 군불때기가 아닌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9월 유엔총회, 10월 일왕 즉위식 등을 계기로 양국이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양국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WTO 제소 등 정공법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지금까지의 자세대로 우리 정부가 대화의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징용 문제 해결을 한국에 전가하며 대화 요청을 거부하는 아베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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