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검찰 개혁을 최대 과제로 내세운 조 장관과 그를 수사선상에 올려 놓고 있는 윤 총장의 행보는 살얼음판 같은 현 정국의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 충돌 양상까지 우려된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며 특수부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인 특수부 축소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인사권 행사는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비칠 수 있다. 조 장관이 10일 검찰 개혁 작업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했지만 검찰 감독과 관련된 개혁 조치는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검찰 수사는 조 장관 임명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조 장관이 취임한 날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10일에는 조 장관 동생 전처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한 말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을 강조한 것이다. 조 장관도 간부회의에서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거듭 확약했다. 하지만 청문회 전 무리한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과잉 수사로 인해 검찰의 행태가 의심받고 있다. 추호라도 검찰 개혁 저지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 국민적 비판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적 관심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통제되지 않은 검찰권 축소와 분산의 성과를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할 책임이 조 장관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말끔히 규명돼야 한다. 윤 총장에게는 수사 중립성을 지키면서 비리와 부패를 단죄할 임무가 부여돼 있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헌법정신에 입각해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의 어색한 관계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선 신속한 수사와 결과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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