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등 32억 편성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서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기록관 전체 예산은 172억원으로 부지매입비 26억원, 설계비 5억원, 공사비 82억원, 감리비 6억원, 시설부대비용 1억원, 장비구축비 36억원, 운영비 16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기록관 규모는 대지 면적 5,000㎡, 연면적 3,000㎡다. 부산을 비롯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이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1~3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신설 계획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고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 개별 추진단을 만들고 별도 조직인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까지 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된다. 기존의 비밀·지정·일반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은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열람·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연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성남 나라기록관에 처음 문을 열었고 2015년 세종시에 신청사를 준공해 이듬해 개관했다.
다른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재임 시 기록을 개별기록관에 둘지, 아니면 통합기록관에 남길지는 해당 전직 대통령 의사에 달려있는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개별 기록관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 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한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무단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9,000여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록물 이관 등을 총괄했다.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에는 삭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수정본이 봉하마을의 이지원에서 복구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재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대통령의 사무용품 등)과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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