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어려움 확인…신발 끈 다시 동여맬 것”
이인영 “검찰,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하지 말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이번에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행사를 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며 “국민께 송구함을 표시하며 대통령의 이번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심기일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회 권한’, ‘대통령 인사권’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검찰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며 “우선 검찰은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더 이상 검찰발(發)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신의 의관을 정제하길 바란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하지 않길 바란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의 전격 기소가 이례적이란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당시 국회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조속히 수사해 검찰이 공정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흐름이 반전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판을 흔들었다”며 “검찰과 일부 언론, 한국당의 공교로우면서도 참으로 절묘한 연합 공세가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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