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뒷모습은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연합뉴스

<9월 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Do not turn blind eye to growing downside risks

증가하는 하방 위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South Korea has never experienced deflation ─ a decline in the general price level of goods and services. But now,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country may grapple with deflation down the road because consumer prices chalked up a negative growth for the first time last month. Policymak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concerns to avoid a potential downward price spiral.

한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 물가 수준의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달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향후 한국은 디플레이션과 싸워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잠재적인 물가 하락 소용돌이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우려에 주목해야 한다.

According to data released Tuesday by Statistics Korea,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decreased 0.04 percent in August from a year earlier. It is the first time the price growth rate has gone into negative territory since the statistics office began compiling related data in 1965.

화요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월 전년 동월 대비 0.04% 하락했다. 물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통계청이 1965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The data was also noticeable as the inflation rate has stayed below the 1 percent mark for eight months in a row since January. Some economists expressed shock at the unprecedented phenomenon. They warned that the figure may signal the start of deflation although such fears are unlikely to become a reality anytime soon.

물가상승률이 지난 1월 이후 8개월 연속 1%대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이 통계는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전례 없는 현상에 충격을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가 곧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경제학자들은 이 수치가 디플레이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The Bank of Korea (BOK)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downplayed the possibility of deflation. “Korea is not in a situation of deflation yet because low inflation is caused mainly by supply-side factors, not demand-side ones,” Vice Finance Minister Kim Yong-beom said. Central bank officials also put the blame on a temporary or seasonal price fall in petroleum products and agricultural goods.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한국의 저물가는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은 관리들도 석유 제품과 농산물의 일시적 또는 계절적 가격 하락에 책임을 돌렸다.

No one should try to exaggerate the risks of deflation. But it is not right to turn a blind eye to growing downside risks. This explains why policymakers should not take too complacent an attitude toward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Some of them have continued to argue that the Korean economy stands little chance of a crisis of any kind as its fundamentals are strong. Yet they have to remember why the country plunged into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어느 누구도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하방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경제기초)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왜 한국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빠졌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For this reason,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economic team should monitor the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 more closely and take pre-emptive action against looming risks. It is imperative for them to take a more flexible attitude to work out better policy options to put the slumping economy back on track. To that end, officials should change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that are seemingly based on rigid ideology.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가오는 위험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다 나은 정책 수단을 강구하도록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관리들은 경직된 이념에 기초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The export-oriented Korean economy is faced with ever-worsening downside risks such as the U.S.-China trade war, uncertainties arising from Brexit, and the escalating trade dispute between Seoul and Tokyo. It is suffering from a prolonged downturn due to sluggish consumption, production and investment. Exports of Korean goods have been on a nine-month downward spiral.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로 야기된 불확실성, 그리고 고조되는 한일 간 무역 분쟁과 같은 악화되는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 경제는 소비, 생산 및 투자 부진 때문에 계속되는 경기 하락을 겪고 있다. 한국 상품의 수출은 9개월째 하락 행진을 보이고 있다.

In this context, it is hard to preclude the dangers of deflation or a recession.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pull out all the stops to regain economic vitality and boost the country’s growth potential. Of course,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But ignoring any looming woes and doing nothing could bring about unpredictable consequences resembling Japan’s so-called lost decades when that country was hit by chronic deflation.

이런 맥락에서, 디플레이션 또는 불황의 위험을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찾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는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가오는 어떠한 위기도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만성 디플레이션의 타격을 받았던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수십 년과 비슷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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