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임명 검토”… 외교 결례 논란 고노 임명, 안보협력서 강경노선 채택 신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 개각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을 방위장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한일 갈등 과정에서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고노 장관이 방위장관에 임명되면 외교에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경색 국면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노 장관의 방위장관 기용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노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무례’ 발언과 말을 끊는 행동 등으로 외교 결례 논란을 초래해 경질설이 돌기도 했지만, 아베 총리의 여전한 신임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온건파로 꼽히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장관을 경질하고 고노 장관을 앉히겠다는 것은 향후 지소미아나 군사협력 문제에서도 보다 강경한 노선을 채택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고노 장관의 행보를 ‘의연한 대응’으로 보고 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한 점도 높게 평가한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그 밖의 개각 대상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고노 장관의 후임으로는 최근 미일 무역협상 합의를 이끈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장관이 거론된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6일 “아베 총리는 외무장관에 모테기 장관을 기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미ㆍ이란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중동정세, 진전이 보이지 않는 북한 문제 등 산적한 외교과제 타개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용인했던 요코바타케 유스케(横畠裕介) 내각법제국 장관은 5년 만에 퇴임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요코바타케 장관은 2014년 6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안 심사를 요청받고 하루 만에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새 내각이 출범하면 아베 총리는 정치적 숙원인 개헌 추진에 온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후임 내각법제국 장관으로는 곤도 마사하루(近藤正春) 내각법제국 차장이 물망에 오른 상태라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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