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에 조국 안 넣어… 심상정 대표 “대통령 임명권 존중”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조 후보자가 8ㆍ9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야당에서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제개혁 공조, 지지층 이탈을 우려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또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한 여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심 대표는 다만 조 후보자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 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줬다”며 “대통령과 조 후보자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이 임명을 반대한 고위 공직 후보자는 대부분 낙마해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조어가 생겼다. 하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적격 여부를 정하던 전례와 달리 조 후보자의 경우 ‘여론 추이를 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여 ‘여권에 할말은 하는 정의당다움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먹기 한 정의당은 민심의 데스노트에 스스로 이름을 올렸다”며 “조국 사태 하나로 좌파의 가려졌던 민낯이 드러나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비판적 역할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눈치나 보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데스노트가 아니라) 눈치노트라고 불러야겠다”고 꼬집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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