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 후보자 딸 학생부 ‘무단 조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 후보자 딸 학생부 ‘무단 조회’

입력
2019.09.06 18:46
9면
0 0

서울시교육청, 공식 발급기록 2건 외 특이 조회기록 1건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의뢰 방침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이력을 조사한 결과, 한영외고 교직원이 최근 조회한 기록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 로그 기록을 분석했다. 8월 이후 학교의 공식적인 학생부 발급 대장에는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요청해 발급한 1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하고자 발급한 1건, 총 2건이 기록돼 있었는데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외에 1건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은 8월 21일 학생부를 발급받았고, 검찰 압수수색에 따른 발급은 8월 27일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개인 학생부를 열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시교육청은 다음주 중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회 사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교직원이 제3자에게 정보 전달, ‘유출’을 목적으로 열람했는지 단순 호기심에 열람했는지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나이스 로그 기록 분석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 유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 일부 내용을 공개해 학생부 유출 논란이 일었다. 주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익제보로 학생부를 확보했다고 재차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