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신용점수제가 시행되면 240만명이 신용도 개선으로 대출금리를 연간 1%포인트 낮추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과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년 신용점수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금융관련 법령 등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신용점수제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등급제는 신용평가사(CB)가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누고, 개별 금융사가 이를 대출 심사 및 금리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1개 등급에만 300만~1,000만명이 밀집돼 있다 보니, 신용도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신용도를 부여받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점수제를 활용하는 추세다.
신용도에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끼리도 등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출 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이른바 ‘문턱효과’ 문제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7등급 중에서 신용도가 상위권인 사람과 6등급 중 하위권인 사람은 신용도가 비슷하지만, 7등급은 한 등급 차이로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이 거절되는 것이다. 통상 제도권 금융사들은 6등급 이상이어야 대출을 내주고 있다.
반면 신용점수제는 개인의 신용도를 1~1,000점으로 나눠 보다 정교하게 신용도를 평가하는 구조다. 신용평가사가 개인들의 신용점수를 제공하면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7등급 이하는 대출 거절’ 방식의 획일적 기준 적용 관행은 완화되고, 금융사별 위험평가 체계와 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출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점수제 도입 시 약 240만명의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1월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 먼저 점수제를 시범 도입했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 상담 때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해 활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으로 소비자가 대출 승인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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