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안보대화 개회사서 한반도 위협 주변국 향해 경고
행사 참가한 에이브럼스 사령관 전작권 등 질문에 침묵 일관
정경두(앞줄 왼쪽)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로버트 에이브럼스(앞줄 오른쪽)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

정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사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의 안보 갈등을 조장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최근 한국과 ‘강(强)대 강(强)’으로 대립 중인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을 넘나들며 연합비행훈련을 한 것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규에 대한 철저한 준수” “공해상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 자유 보장” 등을 거론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 장관 발언이 끝난 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 공조’를 주제로 열린 섹션에서 전ㆍ현직 한일 고위 당국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지소미아 협상이 무산됐던 2012년 일본 방위장관이었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다쿠쇼쿠대 총장은 발언자로 나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경제 문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안보와 관련해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세션 사회를 맡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자제 요청에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지소미아 갈등의 원인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가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

한편 이날 안보대화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 겸임)과 버트 랩슨 주한 미국 부대사도 참가했다. 랩슨 부대사는 해외 출장 중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대신해 대사대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미국은 일정 등을 명분으로 주요 인사를 참석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한미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뒤늦게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을 참석시켰다. ‘다소 불편해진 한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개회식 직후 정 장관 등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을 묻는 기자들에겐 “어떤 질문도 받지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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