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일본ㆍ필리핀 직접 거론… 멕시코 국경 장벽에 전용 국방예산 36억달러도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각국이 이를 고마워하지 않는다면서 일본, 한국, 필리핀을 거론했다. 동맹 방위 비용에 대한 평소 불만을 피력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 예산 36억 달러를 전용키로 결정,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압박 요인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전용 예산에는 7,050만달러(약 847억원) 규모 주한미군 시설 2곳의 건설 프로젝트도 포함돼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관련 비용 전가를 놓고 우리측에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봉쇄하면 미국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며 “우리는 매우 강한 동맹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동맹에 아주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동맹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우리는 일본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많은 경우에 이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고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이 고마워하도록 요구할 지도자를 가진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기조의 연장선으로 이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미국 국방부는 전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되는 127개 군사시설 건설 프로젝트 예산 36억 달러를 확정한 뒤 이날 그 목록을 공개했다. 주한미군의 경우 지난 3월 공개된 검토안대로 경기 성남의 군용 벙커인 탱고 지휘소 사업(1,750만 달러)과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5,300만 달러)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 측에 탱고 지휘소 공동운영을 제안하며 운용 보수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예산 전용 결정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국방예산 66억 달러를 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외의 19개 국가 내 미군 시설 사업 예산에서 18억3,675만달러, 괌,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 지역을 포함한 미국 내 기지 예산에서 17억 6,324만 달러가 조달됐다. 해외 군사시설의 경우 독일이 12건의 건설 프로젝트(4억6,755만달러)의 예산이 전용돼 가장 많았고, 일본은 14건(4억 568만달러), 영국은 8건(2억5,057만달러)이 포함됐다. 이밖에 바레인, 벨기에, 불가리아, 쿠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지역에 위치한 시설도 전용 대상에 포함됐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의회와 협의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다만 의회의 협조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해외 시설의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동맹국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던 유럽 방어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 군사시설 예산 전용이 동맹국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예산 전용에 대한 우려의 성명을 내며 반발해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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