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험 평가 등 전반 부실” 관계기관 주의 요구
작은 탄환과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쏠 수 있는 국산 명품 소총을 만들겠다며 육군 등이 야심차게 개발했던 K-11 복합형소총 개발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기관에 주의 등을 요구했다. K-11은 2010년 일선 부대에 지급한 후부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2019년 2월 현재까지 양산이 중단된 상황이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 육군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앞으로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방위사업청장에게는 K-11 복합형소총의 명중률 저조,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K-11 소총은 그동안 중량과다, 내충격성 미흡, 배터리 사용시간 제한, 사격통제장치 균열, 비정상 격발과 같은 문제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방위사업청(방사청)은 K-11 소총 개발 단계에서 운용시험평가 기준을 완화해 작전운용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개발시험평가에서 반사율이 높은 표적을 사용해 실전에서 반사율이 낮은 물체일 경우 정확한 표적거리를 측정하지 못했고 명중률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 5.56㎜탄과 20㎜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복합소총으로 개발된 K-11은 충격량이 상대적으로 큰 20㎜탄 사격에 견딜 수 있는 사격통제장치(표적탐지, 거리측정 등 정밀 조준 사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치)를 적용했어야 하는데도, 내구성 개발기준을 5.56㎜탄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K-11 사격통제장치에서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미 2015, 2016년 K-11의 사격통제장치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중폭발탄 사용 여부가 불분명했는데도 방사청은 공중폭발탄을 다량으로 구매했다. 이 공중폭발탄은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어 예산 낭비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무기체계의 주장비 결함으로 도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탄약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관련자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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